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내외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로고스 1 광장 1 소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가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기덕 2 한경국 2 권두섭 2 이영인 1 경수근 1 김상호 1 강완구 1 고석윤 1 곽노준 1 김숙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0년

200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다27429 판결
  [퇴직금][공2005.4.15.(224),57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1다5142 판결
  [출입금지][공2004.3.1.(197),394]
   출입금지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7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1다680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8906 판결
  [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4.2.1.(195),248]
 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

9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14665 판결
  [정리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정리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2두906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3.2.15.(172),52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1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36504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공2003.1.15.(170),187]
   파산채권확정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77970 판결
  [임금][공2002.8.15.(160),180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3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41384 판결
  [임금][공2002.6.1.(155),110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도4893 판결
  [업무방해][집49(1)형,808;공2001.6.15.(132),1294]
   업무방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6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도429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1.4.15.(128),812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

2000년

17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10806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8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다67536 판결
  [상여금][공2000.11.15.(118),2195]
   상여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19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도3299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00.7.1.(109),1454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999년

20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9. 6. 22. 선고 98두13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8.1.(87),151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식품위생법

1998년

22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8다207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12.15.(72),286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24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56306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5.(44),308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

25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누3644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10.15.(44),312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